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기준 지급 시기 건보료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확정되어 약 88%의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으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만한 소식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 기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기준

5차 재난지원금은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를 추가하여 약 88%의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족은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을 통해서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건보료는 6월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11만 3600원 이하,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0만 8300원 이하이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확인하는 방법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에 들어가셔서 보험료 조회/납부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합산액
	직장	지역	혼합
1인	113,600원	107,600원	-
2인	191,100원	201,000원	194,300원
3인	247,000원	271,400원	252,300원
4인	308,300원	342,000원	321,800원
5인	380,200원	420,300원	414,300원
6인	414,300원	456,400원	449,400원
7인	486,200원	531,900원	540,200원
8인	540,200원	583,200원	634,400원

9인, 10인의 금액은 동일하며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9인	634,400원	661,800원	816,600원
10인	634,400원	661,800원	816,600원

 

5차 재난지원금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1인,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를 적용하여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한 건보료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합산액
	직장	지역	혼합
1인 특례	143,900원	136,300원	-
2인 맞벌이	247,000원	271,400원	252,300원
3인 맞벌이	308,300원	342,000원	321,800원
4인 맞벌이	380,200원	420,300원	414,300원
5인 맞벌이	414,300원	456,400원	449,400원
6인 맞벌이	486,200원	531,900원	540,200원
7인 맞벌이	540,200원	583,200원	634,400원

8~10인의 맞벌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8인 맞벌이	634,400원	661,800원	816,600원
9인 맞벌이	634,400원	661,800원	816,600원
10인 맞벌이	634,400원	661,800원	816,600원

 

지급하지 않는 가구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고소득자보다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는 경우.
  •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 20~22억 원에 해당.
  • 부부 공동명의 경우 각각의 관세 표준 합계 기준 9억 원.
• 금융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이자와 배당 포함.
  • 금리 연 1.5%로 가정했을 때 예금 13억 원을 보유하면 연간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넘음.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자기 몫으로 지원금 25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세대주에게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지역 화폐(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지급일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며 8월 중순~말에 지급할 예정으로 보이며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